5.16 쿠데타 원인과 성공요인, 미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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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장면 정권의 부패와 무능력, 통일운동의 고양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오늘날 까지 한국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날의 군사쿠데타를 올바로 평가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쿠데타의 배경 및 동력과 주체, 특히 그중에서도 미국과의 관련 문제이다. 미국이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한국정치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만큼 미국은 처음부터 군사쿠데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며 갑가지 공작과 영향력을 행사 했다.

5.16 쿠데타의 배경과 원인을 논할 때 흔히 장면 정부의 무능과 4.19 혁명의 이후의 사회적 혼란, 체제 전복의 대한 위기를 꼽는다. 이렇게 본다면 1960년 대 초반 한국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불법적 집권과정이 마치 필연적이거나 불가피했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만다. 그러나 군부의 쿠데타 의도는 이미 이승만 정부 때부터 내재되어 있었다. 쿠데타 세력 스스로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적 상황과 주체세력으로 보아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 무능과는 별개로 쿠데타 주도자 집단의 생존본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미 관계의 맥락에서 볼 때 5·16군사정변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케네디 행정부는 근대화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개발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경제 성장을 통하여 공산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민주주의 역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5·16군사정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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