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중간고사 과제

소개글

윤영대 교수님의 규제정책론 중간고사 과제 - A+ 받았습니다

목차

1. 경제발전에는 시장경제체제가 필수적이고, 시장경제체제에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Page,30점)

2. 독과점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며 독과점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1/2Page,15점)

3. 시장집중률이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있다.
A사 : 40%, B사 : 30%, C사 : 9%, D사 : 5%,
E,F,G,H사 : 각 4%
그런데 B사가 C사를 흡수합병 했다. 이 기업결합은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2Page, 15점)

4. 부당공동행위의 유형과 폐해를 설명하시오. (1/2Page, 15점)

다음을 설명하시오. (각 문항마다 100자 이내)
1. 시장지배력(5점)

2. CRk와 HHI(5점)

3. 기업결합방법(5점)

4. 부당공동행위 성립요건(5점)

5. Leniency 제도(5점)

본문내용

1. 경제발전에는 시장경제체제가 필수적이고, 시장경제체제에는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Page,30점)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기구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반면에 계획경제체제는 정부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1900년대 이래로 인류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이에서 격심한 체제경쟁을 해왔다.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 시장경제체제는 역사 이래 인류가 발명한 가장 값진 제도이지만 이상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 있다. 계획경제체제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 자율적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철저한 경쟁과 자기책임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경쟁이란 일반적으로 한정된 대상을 놓고 이의 획득을 위해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경쟁을 완전경쟁으로 이해하지만 시장참여자가 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있다는 전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대경제학에서는 경쟁을 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한 탐색과정으로 이해한다. 경쟁은 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고, 참여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장가격을 한계생산비에 근접하도록 만들어 독점시장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인간이란 필연적으로 어려운 경쟁보다는 손쉬운 독점을 통한 이익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경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한다. 공정한 경쟁정책이야말로 시장경제를 창달해야할 국가의 필수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