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행정체계에 관한 소고

소개글

영국행정체계에 관한 리포트

목차

들어가는 말
1.官僚制의 樹立過政
2.行政體制의 組織과 機能
3.行政體制와 官僚制
나가는 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英國은 단일 中央集權國家이지만 외견상 聯合國家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영토를 구성하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즈(Wales), 스코틀랜드(Scotland), 북아일랜드(Northern-Island)는 일정 수준의 自律性을 부여받고 있다.
英國의 政治는 소위 의회 民主主義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미국식 大統領 중심제와 더불어 民主政治體制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政治體制는 立憲君主制이며, 政府形態는 內閣責任制이고, 議會制度는 兩院制로서 상원(종신제)과 하원(임기 5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政治體制를 갖춘 영국은 産業革命의 선도국가로써 한때 世界經濟의 패권을 장악한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와 같은 영광과 활력이 退色한 상태이다. 하지만 세계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금융가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 상당한 수준의 自尊心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英國의 行政은 1979년 대처의 집권 이래 계속된 혁신 노력의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競爭力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은 영국의 行政改革 모델이 미국이나 영연방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유력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한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성공에 기인하는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의 世界化 추세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서는 영국의 官僚制의 樹立過政과 行政體制의 組織과 技能에 대해 알아보고 行政組織과 官僚制의 連繫를 알아보고자 한다.

1.官僚制의 樹立過政
英國에서는 絶對君主時代에도 유럽대륙의 여러 國家와 같은 體系化된 공무원제도가 없었고 국왕에 의한 情實主義(patronage)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1688년 名譽革命을 기점으로 의회의 군주에 대한 우위성이 確立되었으며, 1714년 조지(George) 1세의 즉위로 하노버(Hanover)왕조가 개시됨으로써 責任內閣制度가 발전되고, 公職에 대한 實權은 점차 의회와 집권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선거운동이나 선거자금의 조달 대가로 관직과 연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정치적 情實主義(political patronage)도 동시에 성행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까지 人事行政에 있어서는 두 가지 유형의 情實主義가 혼재하여 관료의 임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초에는 국왕과 귀족에 의한 情實主義가 강했으나 兩黨制度가 발달되면서 政治的 情實主義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론」, 박동서 저 박영사:2004
「행정학원론」, 이영조 저 학우출판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