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

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해상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근거
3. 성질
4. 공동해손의 요건
5. 공동해손의 효과

본문내용

4. 공동해손의 요건

공동해손의 성립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위험요건

 공동위험의 존재

공동해손은 선박과 적하에 공동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박 또는 적하에만 위험이 있는 경우는 단독해손일 뿐이다.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공동해손의 경우에 피해자는 분담청구권이 있으며, 위험공동단체는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대항하지 못하며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위험의 현실성

위험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즉 현재의 위험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 처분은 공동해손이라고 할 수 없다.


(2) 처분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의 위험을 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목적은 소극적인 것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동해손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하여 선장의 고의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고의란 처분을 위함 임의적인 결정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연한 사정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처분은 공동해손이 되지 않는다.

(3) 손해 및 비용요건

 손해 등의 발생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 또는 비용이 발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