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이익

소개글

법학과 전공 상법의 `보험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피보험이익의 지위
3. 피보험이익의 요건
4. 피보험이익의 기능

본문내용

피보험이익이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특유한 요소라는 것이 통설이다. 피보험이익의 의의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다하여 갖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는 이익설이 타당하다.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보험사고의 대상인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다.


2. 피보험이익의 지위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로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

(1) 절대설
통설인 절대설은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서 계약의 성립요건이며 존속요건이라고 한다. 즉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도박과 다르고,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피보험이익이야말로 문자그대로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한다.

(2) 상대설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손해보험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견지에서 요구되는 외면적 전제요건으로 소극적 유효요건의 하나라고 한다. 이에 의하면 상법이 예외적으로 피보험이익이 없는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