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 실태와 발전방안 모색

소개글

입양서비스 실태와 발전방안 모색해본 글입니다. 풍부한 참고문헌을 참조하였고, 출처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였으므로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입양 서비스 실태
1) 입양 추이
2) 국내 입양 저조의 원인
3. 입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1. 서론

입양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를 찾아 주어 가정의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이다.
입양은 종래 가계계승 중심에서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입양제도는 50년대에 한국전쟁 동안 발생한 전쟁고아와 혼혈아의 국외입양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입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아입양특례법』이 1961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1976년에 국외입양 절차 보완 및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최근 1995년에 다시 개정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양제도는 가계계승 중심의 전근대적 요소가 남아 있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어 요보호아동의 권익과 복지 강화에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입양서비스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해볼 것이다.


2. 입양 서비스 실태
1) 입양 추이
1958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입양 추이(아래 표1)를 살펴보면, 1960년대 전체 입양 중 국내입양 비율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3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1970년대 아동복지시설의 정비의 결과 시설이 줄어든 반면, 요보호아동이 증가하여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국외입양에 의존하여 국내입양 비율은 24.1%로 낮아졌다. 이렇게 국외입양이 증가하여 국내외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폈다. 그러나 시책들이 큰 변화를 보지 못하자, 1980년대 초에는 국외입양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내 입양 비율이 25~30% 수준에 머물렀으나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외국 언론들의 비판이 일자 다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며, 그 결과 1990년대 들어서서 국내입양비율은 점차 높아져 최근 1999년에는 41.7%로 높아졌다.

참고 자료

이삼식,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2005.

이갑숙, 손진현, 「국내 입양에 대한 인식과 태도조사: 대전시민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2호』, 한국콘텐츠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