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승인과 포기

소개글

상속승인과 포기

목차

Ⅰ.서 설
Ⅱ.단순승인
1.의의와 성질
2.법정단순승인(제1026조)
Ⅲ.한정승인
Ⅳ.상속의 포기

본문내용

Ⅰ.서 설
1.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의의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개시에 의해 피상소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귀속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이러한 제도는 상속재산 중 상속채무가 더 많을 때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상속의 승인·포기행위의 성질
(1)상속의 승인·포기는 의사표시이다.
1)상속의 승인은 피상속인에게 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것을 목저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단순승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전면적으로 귀속시키고, 한정승인은 제한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표시이다.
다수설은 상속의 승인·포기의 성질 모두 단독행위로 본다. 그러나 단순승인은 의사표시를 의제하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2)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의해 발생하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효과를 거부하는 단독행위이다.
(2)상속의 승인·포기에는 행위능력이 요구된다.
상속인이 무능력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대리에 의하며,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도 단독으로 승인·포기할 수 없으므로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해야 한다. 법정대리인의 승인·포기에 있어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승인·포기를 하거나 피후견인이 승인·포기하는데 동의할 경우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판례는 임의대리인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고 본다.
(3)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만이 가능하다.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계약은 무효이며, 피상소인의 유언에 의한 승인·포기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일신전속성에 대해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학설이 대립하는데, 피상속인의 채권자보호와 관련해 상속포기가 오로지 피상속인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때에는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