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의 분식회계 사건

소개글

쌍용건설이 어떻게 분식회계를 했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대법원 판례를 보고 썼습니다.

목차

1. 분식회계
2. 분식회계를 하게되는 배경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 방법

본문내용

1. 분식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실태를 왜곡시키는 것을 가리켜 분식회계라고 한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크게 오류와 부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오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고의가 아닌 잘못」을 말하며, 원시기록과 회계자료에서의 계산상 또는 사무적 착오, 사실의 간과 또는 잘못된 해석, 회계정책의 오용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비해 부정(fraud)은 경영자, 종업원 또는 제3자 등의 「고의적 행위」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잘못 표시된 것을 말하며, 기록이나 문서의 조작․위조 및 변경, 자산의 유용, 기록이나 문서로부터 거래의 효과를 은폐 또는 누락, 가공거래의 기록, 회계정책의 악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가 분식회계(fraudulent reporting)라고 일컬을 때는 넓게는 오류와 부정에 의한 재무정보의 왜곡표시를 의미하나, 좁게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인 재무정보의 왜곡표시인 「부정」만을 의미하며, 이 글에서는 「부정」의 측면을 다루려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은 분식회계를 하려 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으나, 주된 이유로서 때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기 위해, 때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그리고 때로는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줄이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의 기업에서 분식회계가 발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