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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새로운 국제레짐형성에 미칠 영향

*태*
최초 등록일
2009.12.16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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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이 새로운 국제레짐형성에 미칠 영향 정리

목차

1. 서 론
-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변화

2. 동북아시아 안정과 발전
1) 동북아시아 질서를 위한 균형자 역할 수행
2)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축

3. 결 론

본문내용

2차 대전 종전 후, 40년 넘게 세계 질서를 규정해온 미국과 소련간 냉전의 양극체제가 해체된지 18년이 지났다. 냉전의 한 축을 형성했던 소련은 사회주의의 몰락과 함께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했으며 러시아의 힘은 급속히 약화되었다. 한편 양극의 다른 한축이었던 미국은 80년대 풍미했던 미국 패권 쇠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90년대 이후 첨단 기술을 앞세운 경제 부흥을 기반으로 패권주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었다. 냉전시기 세계 절반의 자본주의 국제질서에서의 미국 패권의 범위가 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냉전시대의 양극체제가 탈냉전 시대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로 변화된 것이다.
세계적 차원의 미국 패권의 강화 및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탈냉전기 18년간 세계의 지역질서는 심대한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은 유라시아대륙의 양끝단에 서 있는 유럽과 동아시아에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냉전기의 유럽경제공동체는 탈냉전기 동유럽의 서유럽 자본주의 질서로의 편입과 더불어, 유럽연합으로의 질적인 도약을 이행하고 있다. 이는 분명 이전 유럽의 개별적 국가들의 존재와는 다른 새롭고 강한 집단적 세력의 부상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국의 부상이다. 이는 유럽에서와 같은 가시적 지역 통합의 형성이나, 집단안보의 확대와는 다른 성격의 변화이다. 일국의 부상이 지역 전체의 경제, 안보상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질서의 안정과 불안, 변동요인을 고려해봤을때 미국 패권하에서 유럽연합의 부상과 중국의 부상은 질적으로 다른 원인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은 오랫동안 미국과 세계자본주의 질서를 함께 향유하여 왔으며 공동안보조약으로 맺어져 있다. 더구나 문화적 이념적으로도 유대감이 강하다. 그러나 중국은 80년대 이후 문호 개방과 2001년 WTO 가입 등 미국 중심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0년 한반도에서의 미국과의 전쟁을 비롯, 1970년대 데탕트 시기 이전까지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였으며 문화적, 이념적 측면에서도 유럽-미국간의 동질성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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