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채용 내정 연구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채용 내정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주요 논점
II.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III.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IV. 채용내정의 취소

본문내용

1. 의의
채용내정이란 정식채용(본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채용내정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내정자는 졸업 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 두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채용을 지연하거나 뒤늦게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므로 채용내정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II.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 學說

1) 勤勞契約不成立說
전통적인 계약이론은 채용내정을 ‘근로계약 체결과정의 일부’ 또는 ‘근로계약 체결의 예약’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