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호주제 폐지 논의의 경과
Ⅲ. 호주제의 문제점
Ⅳ. 호주제 폐지와 외국의 호주제
Ⅴ. 호주제의 개선방안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부장제 가족제도, 즉 이른바 종법제를 그 基幹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종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를 둔 사회제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조선조 500년간에 서서히 뿌리를 박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특징은 바로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戶主가 그 가족원을 통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오로지 지배와 복종의 규율만이 존재할 뿐이며 또한 그것은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남존여비의 사상에 투철하다.
물론 이러한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그 근거가 되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봉건적 사회제도의 붕괴로 가장의 권력이 위축되어 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그 봉건적인 토지경제체제를 농촌에 간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봉건적 예속관계가 아직도 많이 유지되고 있다. 도시에서는 물론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가지게 됨으로써 봉건적 예속관계는 약해졌다고 하지만, 가족원의 경제적 독립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곳에도 역시 가부장제 가족제도가 존재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가족제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경제구조에 있어서나 사회제도에 있어서 가부장적인 특징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도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가부장제가족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현실에 대하여 전연 눈을 감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민법은 제정 당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縱的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그 基幹으로 삼으면서도 종전에 절대적인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호주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동시에 남자에게만 속하였던 호주상속권을 2차적으로나마 여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잠정적이 아닌 호주상속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서로 분리시킴으로써 사회현실에 적응하도록 꾀하였다.
그러나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할 때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또 그러한 제도는 도리어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호주제도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유지 계승하였다는 미명 아래 허다한 점에서 현실과 법률 사이에 심한 괴리를 노출시키고 있어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또 하나의 모순성을 보태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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