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 분석 보고서

소개글

한국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분석 보고서입니다.
외국의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과 비교를 하였고,
한국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문제점과 향후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법
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관

Ⅲ. 한국의 장애인 고용 현황
1. 구인 ․ 구직 취업특성 동향
2. 장애 유형별 취업 및 취업률
3. 직종별 구인 ․ 구직 현황

Ⅳ. 외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1. 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2.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
3.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
4.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정책
5. 비교 ․ 분석

Ⅴ.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전문가들이 바라본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2. 작성자가 바라본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Ⅵ. 장애인 고용 정책의 향후방안
1. 전문가들이 바라본 장애인 고용정책의 향후방안
2. 고용자 입장에서의 장애인고용정책 향후방안

Ⅶ. 나오는 말

※ 과제를 마치면서...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현대에서의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비장애인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다. 하지만 법의 준수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과 고용자에게 제대로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관한 문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비교 ․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고유한 문제점은 없는지, 외국과 비교를 했을 때 특이한 부분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들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정책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에 대해서 작성자 입장에서의 중요한 점과 현재 한국의 장애인 고용의 현황 등에 조사하여,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다른 점, 문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의 장애인 고용 정책
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1) 목적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은 1990년 1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리고 2009년 10월 9일에 일부 개정 되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게 돕고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참고 자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 법’. 1~33조(2,4,6,8,11,12,17,23,29,30,31,32조 제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3/4분기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동향’. 2009.
이경원.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과 시사점. 2007.
홍자영. ‘일본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 장애인 고용대책’. 2009.
남용헌. ‘독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2009.
장영석 외. ‘2008년 사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 2008.
고봉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2006
최종철 외. ‘장애인 고용 장려금 산정방식 연구’. 2007
.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과제 분석’. 2009

정창옥. ‘장애인 중심 기업 모델’. ‘에이블뉴스’. 2005.
이성규. ‘불경기와 장애인 고용’. 월간노동. 2003.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o.kr
장애인고용안정협회 www.kesad.or.kr
사회복지과대학생의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