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보험과 독일 수발보험

소개글

일본 개호보험과 독일 수발보험

목차

1) 개호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2) 개호보험제도의 대상자
3) 재원조달 및 보험료
4) 개호보험제도 서비스 내용
5) 요양급여 (서비스)
6) 개호서비스의 이용현황
7) 개호보험 한계점

독일의 수발보험
1) 수발보험의 기본원칙
2) 수발보험의 대상자 및 보험료
3) 수발보험의 급여체계 및 수발보험 수가
4) 수발보험의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호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① 간병수발의 사회화 -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간병이라 생각하고 이를 원조함으로써 대상자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물질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 간병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간병수발서비스에 대한 급여와 부담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의 공동연대 이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으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사회보장구조개혁의 제일보 - 복지와 의료로 구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의료보험에서 간병부분을 분리시킴으로써 의료보험제도를 치료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한다.
④ 이용자위주의 체제 및 서비스의 통합화 - 이용자가 시설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지역 중심의 제도운영 -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2) 개호보험제도의 대상자
① 피보험자(급여대상자) - 40세 이상인 자로서 개호보험에 강제가입하고 보험료 부담
② 보험자 - 시정촌(지방자치단체)

3) 재원조달 및 보험료
① 재원조달 -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22.5%, 지방22.5%), 본인부담 10%
※ 보험료의 1/3은 제1호피보험자, 2/3정도는 제2호피보험자가 부담
② 보험료 - 근로자 : 0.9%(노사 각 50%분담)
자영자 : 소득단계별 정액(본인 100%)

참고 자료

장병원(2008).일본 노인장기요양정책(개호제도 심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