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에 대해

소개글

현행범인에 대해

목차

1. 현행범인의 의의
2.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비교
3. 현행범 체포의 요건
4. 현행범인 체포 절차

본문내용

1. 현행범인의 의의
(1) 현행범인 의의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자를 체포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2) 현행범인 인정이유
-범행이 명백하여 영장 없이 체포하더라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3) 현행범인 의의
- 본래 의미의 현행범인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다 실행의 직후란 원래 시간적 접 착성을 말하나 장소적 접착성도 필요하다고 한다
- 준현행범인
범인의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 또는 흉기 등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 정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 을 물음에 도망하는 자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다.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을 막 끝낸 자를 말하며, 준현행범인이란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거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거나, 누구임을 물음에 대해 도망치려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현행범의 체포는 긴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은 체포·압수·수색·구속시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