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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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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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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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라고 보면, 갑은 을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난 후, 을이 병에 대하여 갖는 등기이전청구권을 갑이 대위행사한다는 견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을, 갑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이러한 대위행사가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이설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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