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활성화와 무관심제거방안

소개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무관심제거방안

목차

Ⅰ. 서론
주민참여의 현실


Ⅱ. 본론
1.주민참여의 의의
2.주민참여의 필요성
3.주민참여의 문제점
4.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Ⅲ. 결론
주민참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속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현실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주민참여의 방법은 그 나라의 정치발전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다양하며 선진국일수록 참여가 제도화 되어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도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여의 제도화가 낮고 그 효과 역시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주민은 정치 및 각종 정책개발 및 집행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참여도 부족하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여전히 주민의 지방정치 참여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치단체는 있지만 주민의 활동은 보이지 않으며 관심이 낮을 뿐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성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참여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이 지방정부의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고 주민참여의 형태는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즉 주민참여의 형태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선거에서의 투표행위로부터 구체적으로는 행정관계자와의 개별접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이런 주민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제공받고 참여한 주민들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이해하고 총체적이고 공동체 전반의 해결책을 추구하면서 주민전문가들이 되고 관료들은 언뜻 보기에 대중에 익숙치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의 선호에 근거를 둔 정책은 그 정책이 집행될 때 주민들이 더욱 협조적이기 때문에 더 순조롭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주민들은 관료들에게 자신의 선호를 설득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2.주민참여의 필요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참여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공익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과 참여에 따른 이해집단 간 이해․조정 능력의 한계 등의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의 역기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중요한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참여의 순기능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논문 -

이동석, "지방자치 발전방안으로서의 주민참여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 행정대학원, 2003)

오수길,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 분석" 서울 행정자치부 연구자료, 2007

주석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정세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4)

강성상,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대학원, 2001)

권오수, "주민자치단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영남대학교 대학원, 2001)

임동철,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2001)



- 책 -

정재화, 「한국지방자치론」, 대진대학교 출판부, 2002

이재성, 「지방정부의 온라인 주민참여」, 한국학술정보, 2006

박대식, 「한국 지역사회 주민참여」, 오름,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