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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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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08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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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요양복지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목차

1. 현재 추진되는 노인요양보험 내용
2. 노인요양보험에 있어서 보완할 점

본문내용

2. 노인요양보험에 있어서 보완할 점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카토 히사유키 상무 이사는 "일본 개호보험 제도에 있어 의약품 공급, 관리에 대한 약제사에 대한 기대는 의사, 간호사, 개호사 등이나 정부로부터도 전에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토 히사유키 이사는 "약제사가 환자자택에서 복약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환자의 질병 상태뿐만 아니라 의료 경제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나왔다"며 "일본의 약제사에 있어 재택의료의 추진, 고령자 의료의 충실은 일본국민에게 약제사 직능을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위의 향상을 꾀하는 최대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일본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에서는 약사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약사들의 역할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대원 위원장은 "시설입소 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복약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는 노인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복약지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약국은 준비된 인프라를 갖고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데 복지용구 급여에 약국 참여가 곤란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약사에 의한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요양 보호사 교육에 약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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