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한 대운하 인가? 대운하에 대한 비판 발표

소개글

무엇을 위한 대운하 인가? 대운하에 대한 비판 발표

완전 A+ 보장 레포트입니다.

목차

발표의 개요

공약은 꼭 지켜야 하나?

공약에 대한 실질적 지지도는?

대운하 공약 지킬 필요 없다

시대착오적인 국토개조론

경제적 타당성은?

문제의 핵심이 빠져 있다

의심스러운 경제적 타당성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인가?

평가작업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우리에게 운하는 필요한 것인가?

왜 운하에 열을 올리는가?

대안을 제시하라?

민자유치의 허구성

양의 탈을 쓴 늑대

대운하로 얻는 것과 잃는 것


무엇을 위한 대운하사업인가?

본문내용

공약은 꼭 지켜야 하나?
정강(platform) → 공약의 모음
투표자는 후보자의 정강을 보고 표를 던지지만, 모든 공약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님
전 국민의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공약에 대한 지지도는 50%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선거의 승리가 공약 모두를 그대로 실천해도 좋다는 백지수표는 아님
*
공약에 대한 실질적 지지도는?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얻은 표는 전 국민의 30% 내외에 불과
이 대통령이 내건 공약 전반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말하기 힘든 현실
개별적인 공약의 차원으로 내려가면 실질적 지지도가 훨씬 더 낮을 수 있음
*
대운하 공약 지킬 필요 없다
이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지지도가 높았던 것은 당연히 ‘경제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생각하면, 다른 공약에 대한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짐작
대운하사업은 특히 낮았을 것이라고 추정
결론 : 대운하사업에 대한 국민적 승인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님
*
시대착오적인 국토개조론
개발우선주의는 구시대의 사고방식
이제는 보존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
절박한 이유도 없는데 자연을 파괴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토목공사로 경제 살리기를 한다는 것은 1930년대로 돌아가자는 발상
경부고속도로와 비교는 논리적 오류 (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