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정책과 그 시사점

소개글

독일의 통일정책과 그 시사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독일 통일 과정
1. 사회․문화 교류
2. 독일의 외교정책

Ⅲ. 독일 경제
1. 통일 전
2. 통일 후
3. 통일 비용
4. 통일 후 독일 내에서 일어난 변화(문제점)
5. 통일 과정에서의 시사점

Ⅳ. 한국의 통일정책
1.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2. 한국의 통일외교

Ⅴ. 한국의 경제
1. 남북의 경제상황 비교
2. 남북경제교류협력
3.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4. 경제협력의 한계

Ⅵ. 결 론

Ⅶ. 우리조의 생각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사회․문화 교류

1) 인적 교류

(1) 교통문제
전승 4개국은 1944년 9월 런던의정서에 입각하여 점령지역의 교통과 통신을 공동관리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서방측과 소련과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점령지역 전체에 통용되는 교통법규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동서독간의 민간교통에 엄청난 지장이 초래되었다.
1960년대 초 서방 3개국은 서베를린으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약을 통해 보장받으려고 소련과 회담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1960년대 들어 동독의 베를린 왕복교통에 대한 감독과 방해는 더욱 가중되어 1968년 6월 동독은 베를린 왕복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도로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동독은 이를 빌미로 서독과 베를린 왕복교통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승인의 효과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서독은 동독을 정부로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 교통에 관한 책임은 연합국의 권한이지 동독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교통문제에 관한 서독의 소극적인 입장은 브란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경제교류와 인적 교류를 분리하여 별도로 교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1971년 9월 전승 4개국은 베를린 협정을 체결하면서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왕복교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서독정부가 직접 협상하도록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1971년 12월 육로, 철도 및 수로를 이용한 베를린 교통협정이 체결되고, 이어 서베를린 시는 동독정부와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방문을 수월하게 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서독과 서베를린을 왕복하는 교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며, 서베를린 주민의 동독여행도 한결 자유로워졌다.

참고 자료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 김영탁
「독일통일후 구 동독지역 국유재산의 사유화 실태 연구」/ 한국사회학회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 통일원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문제점과 정책적 과제에 관한 연구」/ 정병윤 연세대 경영대학원(석사)(1997)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전망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전용」/ 서울시립대경영대학원
「남북한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노춘복/ 학위논문(석사)/ 서울; 연세대 행정대학원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박정환/ 학위논문(석사)/ 성균관대 국제통상 대학원 2000
「남북경제교류․협력 발전 방안」/ 김구륜/ 통일연구원/ 1999년 12월 서울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1년 12월/ 통계청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박성조, 양성철 공저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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