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반정

소개글

반정에 관한 자료정리 학설 레포트용입니다

목차

1. 반정의 의의
2. 반정의유형
(1)직접반정
(2)전정 또는 재정
(3)간접 반정
(4)이중반정
(5)숨은 반정

3.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학설)
1. 반정의 연혁
2. 반정의 입법례
3.반정의 긍정설과 부정설
<1>반정제도 인정의 근거 (학설)
<2>반정 부정설

4.여론

본문내용

동일한 사안일지라도 법정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준거법이 달라지고, 따라서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각국의 상이한 법체계로 인한 통일적 법규범을 제정하기 어려움이 현실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소극적 충돌의 경우에 반정의 방법으로 통일적 적용을 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의 이상은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 소송이 제기 되어도 같은 준거법에 의하여 되도록 같은 결과를 도출시킴으로써 섭외적 생활관계의 안정을 기하는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사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상술한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의 국제사법규정의 내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어느 나라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국제사법의 충돌 또는 저촉이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적극적충돌 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법정지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
, 소극적충돌 A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B국법이 적용되나, B국의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A국법 또는 C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즉 외국법만이 지정되는 경우이다.
)

1.반정의 의의
반정이란, 어떤 섭외적 사안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법정지 국제사법이 특정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지정하였으나, 그 외국의 국제사법이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정지법 또는 제3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협의의 반정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제사법 김연 외 2인, 법문사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석광현, 박영사
국제사법총론 박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