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구로서의 규제
- 최초 등록일
- 2009.12.0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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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1.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2.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Ⅲ. 좋은 규제의 평가 기준(APEC-OECD기준)
Ⅳ. 규제평가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규제개혁
1. 규제의 공정성(투명, 참여, 책임성, 공정한 절차)
2. 규제의 전체성(전사적 개혁, 포괄성, 지속성)
3. 기타
Ⅴ. 한국의 규제의 도구화 대안
본문내용
Ⅰ. 연구목적
1990년대부터, 한국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규제에 대한 연구는 원리와 규제완와 사례에 집중되고 있으며, 국가관리의 도구로서 기능이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규제개혁을 위한 도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규제 자체가 가지는 도구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도구로서의 규제를 정의 내리고, 규제가 “좋은규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할 조건들을 바탕으로 한국 규제개혁의 문제점과 개성방안 제시하고자 함
Ⅱ. 정책도구로서의 규제
1.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신공공관리, 신국정관리)
궁극적인 정부혁신의 목표는 시장경제의 활성화
통제지향적
Ⅳ. 규제평가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규제개혁
1. 규제의 공정성(투명, 참여, 책임성, 공정한 절차)
공정성-OECD 1999년 평가에 있어 참여가 제한적
투명성-짧은기간에 지나친 감축으로, 공정한 절차가 확보되지 못하였음
책임성-실제로 규제 개혁이 선언적 측면이 많으며, 실제로 국민에게 책임지고 피부로 전달되는 경우가 적음
2. 규제의 전체성(전사적 개혁, 포괄성, 지속성)
덩어리 규제 개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이 지방정부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음
3. 기타
순환보직 인사관리로 인한 전문성의 문제, 균형감에 있어서도, 권위주의적 정부에 익숙해 왔던 한국적 상황과 민간기업들의 법준수 정신의 부족으로 균형감에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는 찬반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