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발표조세불복절차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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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발표조세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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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불복절차 개관
1. 총 설
조세불복절차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사법적 구제를 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국세에 관한 행정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국세기본법 55조 이하)

2.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국세 및 관세(원칙적 1심급, 선택적 2심급)
현행법상 국세에 대한 쟁송은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중 택일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국세기본법 55조 1항, 2항)

납세자는 그에 앞서 처분청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동조 3항)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동조 9항)

참고 자료

조세법, 2009년판, 임승순, 박영사
조세소송, 개정3판, 소순무, ㈜영화조세통람
조세법 (상), 2008년판, 고성춘, 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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