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실패사례

소개글

우리나라의 국가정책 실패사례를 모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
정책대상으로서 환경문제의 특징
1) 정책의제 형성의 어려움
2) 개발과 보전의 딜레마
3)외부효과
환경문제와 정책실패
1) 정책결정의 불확실성 2) 정책실패의 요인
환경정책의 실패
첫 번째.시화호
1. 시화호 간척사업 실태
2. 시화호 간척사업의 문제점
두 번째. 1991년 대구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경제정책 실패
첫 번째. 김대중 정부 소비 진작 정책
두 번째. 주택분양가 상한가 제도(8·31 부동산 제도)
1. 8.31 부동산 정책의 주요 쟁점
1) 보유 세
2) 가구별 합산과세
3) 전매제한
2. 8.31 부동산 정책의 영향
1) 부동산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3. 8.31 부동산 정책의 한계
3.1 서민들의 주거 안정 효과와 한계
1)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 자금 확대
2)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의 문제
4.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와 한계
1) 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효과 2)투기수요 억제정책의 한계
5. 토지시장정책 실효성의 의문
1) 정책 집행의 한계
2)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인한 거래 위축과 국민의 재산권 제한
3) 개발 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의 개발의욕 위축우려
6. 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및 실효성
1) 문제점
2) 실효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실패 사례를 찾아보면서 우선적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실패사례를 조사해 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실패사례로는 시화호 간척사업과 91년 대구의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을 들 수 있다. 실패사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또한 환경문제의 정책실패의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환경정책의 의의와 특징
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이 환경정책이다.
환경정책의 범위는 좁은 의미로부터 넓은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대상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환경정책의 범위도 정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기․물․토양의 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문제, 녹지와 삼림 및 야생 동․식물의 감소와 같은 자연생태계 파괴문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와 같은 지구환경문제 등의 해결이 환경정책의 주요 목표라 할 수 있다.
환경정책은 특히 경제정책과 비교해볼 때 그 특징이 확실히 드러나는데, 무엇보다도 환경정책은 지배원리와 시간차원에서 경제정책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기능의 작동을 전제로 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사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자체가 ‘시장실패’에 기인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경쟁보다는 상호협력을 통해 최대한의 ‘공익’을 추구하려는 국가정책이다.

정책대상으로서 환경문제의 특징
1) 정책의제 형성의 어려움
환경문제는 수많은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는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해결노력에 의해 해결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거나 사회구성원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환경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더욱 악화되는 문제들이 많다.

참고 자료

부동산 종합대책 / 조주현 / 도시문제(2005.11)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석남식 / 이코노미스트(2005.9.13)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서울, (주)나남출판, 2001.
최병두 외,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홍욱희, 『21C 국가수자원정책』 서울, 東知技術,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