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개글

발표리포트-지적재산권(저작권), 분쟁사례 및 분쟁조정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적 재산권
2. 저작권
가. 저작권의 분류
나. 저작권의 속성
3. 저작권 보호해야 하는 이유
4. 저작권을 침해한 국내 사례
가. 저작권 침해 사례
나. 저작권 침해한 국내 사례
1) 영화 사례
2) 음반 사례
3) 서적 사례
5. 저작권 분쟁 조정 방법들
가. 저작권 분쟁 조정 방법- 형사 소송
나. 저작권 분쟁 조정 방법- 민사 소송


Ⅲ. 결 론

<자료출처>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인터넷을 검색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른바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류가 농경사회로 정착할 수 있었던 농업혁명(제1의 혁명)과 기계와 기술로 인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산업혁명(제2의 혁명)을 거쳐 이제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시대이다. 이 물결 이론은 앨빈 토플러라는 유명한 미국의 학자가 정리한 것인데 굵직한 인류의 발달 흐름을 `물결`에 비유해 책으로 펴냈다.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을 말한다.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논리적이며 복합적인 누군가의 지적인 산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이 가득 찬 곳이 인터넷이며 이 공간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지적인 산물인 지적재산권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무단도용하거나 재배포하기도 한다. 또한 무료로 다운로드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 가입이나 접속 등을 유도하기도 한다.

Ⅱ. 본 론

1.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보통 산업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과 관련된 저작권으로 나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전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 저작권법개설, 송영식, 이상정, 세정출판사
- 저작권법, 오승종, 백영사
- 한국 저작권법, 서달주, 박문각
- 부산 일보, 불법 다운로드
- 서울 경제, [저작권 침해 이대로는 안된다] <1> 불법 복제에 피멍드는 문화산업
- 아이 뉴스, 저작권경찰 뜬다…불법저작물 단속 강화
- 디지털 타임즈, 그린 마인드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