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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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을 논하시오.


2006년 OECD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능력은 OECD 국가 중 1위, 수학은 1~2위, 과학은 5~9위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성취수준을 보여, 2001년 PISA PLUS보다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한 결과이지만 학업성취도 부문 외의 다른 항목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평가 항목 중에서 교사의 사기와 열의, 학교에서의 즐거움 같은 영역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회원국들 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학교간의 학력 격차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주입식 원리와 단기적 성과주의에 입각한 집단적이고 혹독한 학교교육 때문에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비만 고려하였을 때의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는 2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사교육비까지 감안하여 효율성을 따져보았을 때는 19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사교육비를 감안하는 것과 관계없이 순위에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를 포함한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2.88%로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1위를 기록하였다. 전체 회원국 평균인 0.66%의 약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를 넘긴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개국에 불과하다.
이로보아 우리나라가 높은 학업성취도를 기록한 것은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한 전체 교육투자의 비중이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교육비를 감안하지 않은 공교육의 투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한국은 공교육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공교육 체제의 개선이 아닌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하여 학업성취도 점수가 높게 나온 것이다.

참고 자료

주삼환 외, 『교육행정 사례연구』학지사, 2007
조평호, 김기태『교육재정과 학교시설』교육과학사, 2004
장원동, 문도연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상조사, 2004
『LG 주간경제』 2007.06.20일자 94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