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민주시민의권리&필자의견
- 최초 등록일
- 2009.11.2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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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자유에 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또한 최근 사건에 의한 필자의 의견도 담겨있으니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 서 론
◆ 본 론
Ⅰ. 언론자유
1) 등장 배경
2) 개념
Ⅱ. 민주시민의 권리
1) 액세스권
2) 알 권리
Ⅲ.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간의 충돌
Ⅳ. 언론 자유에 대한 필자의견
- 미네르바사건, YTN 사장 사임사건을 바라보며
◆ 결 론
본문내용
이러한 언론자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의 이론이 있다. 첫째는 언론자유를 천부의 기본 권리로 보는 자연권적 이론으로 인간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장 자연스럽고 본질적인 요구이므로, 따라서 이러한 표현행위는 그 어떠한 타의 간섭이나 제한 또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고, 인간의 본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효용론적 입장의 이론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 언론자유는 진리의 발견, 민주주의의 구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언론자유가 만약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적 가치나 정의·도덕, 공공질서 등을 침해할 경우는 언론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자유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의 이론이 있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연권적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효용론적 입장에서 언론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아도, 제2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면서도 또한 그 3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해 놓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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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한국민주주의와 언론”,「언론과 사회』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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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웅 『TV 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2006
유재천․이민웅『정부와 언론』, 나남. 2005
참고 싸이트
김재형, 「‘언론과 인격권’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김재형, 언론중재웹진 2005. 봄호
http://pac.or.kr/webzine/21_spring/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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