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경찰제도의 모든 것

소개글

프랑스 경찰의 연혁부터
제도 및 최근 동향까지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목차

Ⅰ개설
(1) 국가개요
(2) 행정제도

Ⅱ 프랑스경찰의 역사와 변천
(1) 중세에서 프랑스 혁명까지
(2) 프랑스 혁명에서 제정까지
(3) 근대 프랑스 경찰

Ⅲ 프랑스 경찰의 인력 구조
Ⅳ 프랑스 경찰의 조직
(1) 파리지방경찰청
(2) 프랑스의 군인경찰
(3) 자치경찰

Ⅴ 프랑스의 경찰의 수사 및 기소절차
(1) 수사절차 개요
(2) 검사의 수사
(3) 사법경찰의 지위와 수사권

Ⅵ 프랑스경찰의 인사관리
(1)프랑스경찰 인사관리상의 특색
(2) 경찰인력과 계급
(3) 프랑스경찰공무원의 채용방법
(4) 교육훈련

Ⅶ 경찰특공대
(1) 프랑스의 경찰특공대 : GIGN
(2) 한국의 경찰특공대 : KNP 868

Ⅷ 프랑스경찰의 국제협력관계
(1) 국제기술 협력부
(2) 국토 감시국
(3) 임무

Ⅸ 프랑스 경찰제도의 문제점과 본받을 점
Ⅹ 맺으며

본문내용

Ⅰ.개설
(1) 국가개요
프랑스는 유럽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며 547,030평방 Km의 면적에 인구 59,34만名(2000년 기준)을 가지고 있다. 政體상으로는 양원제 의회와 대통령을 가진 공화국이다.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7년의 대통령은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수상을 임명한다. 의회는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이루어지며 국민의회는 소선거구제로 직접 선출하며 임기 5년에 정원은 577명이다. 상원은 국민의회와 시․읍․면 의회 등의 대표에 의한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322명의 정원에 임기는 9년이며 3년마다 한번씩 그 3분의 1을 개선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5세기에 프랑크왕국으로 탄생한다. 844년에 베르덩 조약으로 현재의 프랑스의 기초가 이루어졌으며, 영․프 100년 전쟁 후 루이 11세가 국토를 통일하였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후 1792년 국왕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1944년 파리 해방 후 1946년 10월에 선고로 제헌의회가 발족하였다.11년간 내각이 10차례나 바뀌는 혼란 끝에 1985년 드골이 제 5공화국을 수립하면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81년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이 되어 보수통치 23년만에 사회당 정권이 등장했고, 1995년 다시 신 드골 주의 파리시장 쟈크 쉬락이 대통령이 되어 14년만에 다시 사회당에서 우파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1996년에 공공부문 고용감축계획에 따른 대규모 장기파업이 발생하였고, 연간 성장률 1%, 실업률 사상 최악인 12.5%,99년 시행하는 유럽통화동맹(EMU)을 위한 예산동결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정치적으로 보면 132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은 후 7년간의 유혈항쟁 끝에 1962년 독립한 알제리와의 관계에서 테러, 아프리카인 등의 불법이민과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코르시카 민족주의자들의 테러가 주요 문제로 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구로는 26성 3처 5청으로 편성되어있으며 행정기관은 우리 나라처럼 행정조직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중앙관청, 외곽기관 및 영조물법인을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