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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위기, 본질과 대책은?

*경*
최초 등록일
2009.11.27
최종 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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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위기, 본질과 대책은?

목차

1.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 금융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이 올 것으로 보는가?

본문내용

1. 국제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① 요약
⦁중국과 인도의 골드락스 경제로 미국은 세계통화를 팽창시킴.
⦁게다가 펀드부문이 팽창하고 과잉레버리지를 이용해 투자함.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통화정책의 실패에 있음.
⦁미국의 연준은 2001년 9.11테러, 실업률증가, 석유가격 상승, 기업의 회계부정 등의 상황으로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 생각.
⦁그 결과 연방기금 금리를 낮추어 화폐공급량을 늘렸지만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음.
⦁하지만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정책금리를 유지.
⦁돈이 많아진 금융기관들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서브프라임)에게까지도 주택대출을 허용함.
⦁게다가 대출경쟁으로 모기지(주택대출)금리가 낮아졌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였고 주택가격 상승.
⦁모기지 회사들은 주택보유율 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가 손실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모기 지 저당증권을 늘리는 데 주력(도덕적 해이). ..




② 부연설명
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 policy) : 타국의 희생 위에 자국의 번영이나 경기회복을 도모하려는 국제경제정책.
프리드만의 통화정책 : 장기적으로 볼 때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오직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통화정책이 장기적으로 물가에만 영향을 미친다 면,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제1의 목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버냉키 이론 : 가뜩이나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은 행이 도산하면서 공황이 왔다는 것.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 완화정책이 요청됨.
스무트-할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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