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속이냐 폐지이냐

소개글

사형제도의 유지쪽 내용과 반대쪽 입장을 모두 정리해놓은 자료여서 찬성의 의견을 쓸떄도 반대의 의견을 쓸때도 아니면 2가지 의견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작성하고 결론을 낼때도좋은자료입니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목차

서론
1. 논제 선정 배경
2. 사형제도의 정의와 시행 현황
1) 사형제도의 정의
2) 세계 사형제도 시행 현황
3. 사형제도 모순과 그 문제점(1) 응보와 보복으로서의 사형
(2) 범죄의 예방과 억제로서의 사형
(3) 범죄자의 개선과 사회복귀
(4) 사형제도의 오늘날의 문제점
1) 사형제도의 비인간성
2) 인종차별과 사형
3)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4) 사형의 자의적 적용
5) 사형제도의 무자비함
6) 정치적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
4. 사형제도에 관한 사례들
1) 사형제폐지 반대에 대한 사례
2) 사형제폐지 찬성에 대한 사례
3) 사형수들의 편지
◉ 두 번 유죄 세 번 무죄 ‘죽음의 사슬’
5. 사형제도 폐지론
1) 현재 사형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여론
2)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1)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한다.
(2) 사형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3) 오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4)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들의 인권문제가 존재한다.
3)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6. 사형제도 존속론
1) 사형제도 존치의 근거
(1) 강력한 법의 정의 ․ 형벌로서의 위하력
(2) 교화의 한계와 응보형 대가
(3) 시기상조

7. 전문가의 의견 ․ 견해
1) 사형제 폐지 찬성 입장 전문가들
2) 사형제 폐지 반대 입장 전문가들

8. 사형제도 국민의식 조사
(1) 언론의 자료
(2) 사형제도 폐지 동의 현황 그래프

[참 고 문 헌]

첨부 1. 논제 및 양측 입장별 주장 제시 인쇄물 각각 1부씩, 총 3부.
첨부 2. 찬반 토론 패널 대본 각각 1부씩, 총 2부.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복` 이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고통이 없는 상태로 생명, 신체의 자유에서 정신, 문화적 창작의 자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존권까지를 말한다.
물론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구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자유와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란 개인의 이익과 독립되어 존재하는 전체의 이익으로서의 공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기본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본적 권리라는 사익(私益)도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어쨌든 기본적 권리는 공익에 의해서든 사익에 의해서든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사형제도에 의해서 침범이 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는 무엇인가? 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이므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권이다.
물론 생명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다.
절대적 기본권은 여러 가지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 즉 어떠한 기본권이나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항상 우선하는 기본권을 뜻한다. 따라서 생명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 즉 어떠한 기본권이란 공익과 충돌하는 경우에도 항상 우선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생명권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본권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제한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기본권이 다른 사람의 기본권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생명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생명권과 충돌하는 경우에, 그리고 전자가 후자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참고 자료

포털 사이트 : 네이버 - www.naver.com
엠파스 - www.empas.com
야후코리아 - kr.yahoo.com
인터넷신문사 : 국민일보 - www.kmib.co.kr
연합뉴스 - www.yonhapnews.co.kr
시민의 신문 - www.ngotimes.net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 www.amnest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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