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한국 시민사회

소개글

우리나라 90년대의 시민사회와 그에 따른 시민운동과 역사와 의의

목차

Ⅰ. 서론 ············································································································· 3


Ⅱ. 1980년대의 한국 사회 ·············································································· 3

1) 서양이론의 유입 ··························································································· 3
2) 87체제 ········································································································ 4
3) 1987년 6월 항쟁의 의의 ··············································································· 5
4) 8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흐름 ········································································ 5
5) 80년대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 ········································································ 5


Ⅲ.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 ··········································································· 7
1) 한국의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논쟁 ·································································· 7
2) 민주화과정의 환경문제 ················································································ 8
3) 정치적 민주화의 흐름 ················································································· 10


Ⅳ. 결론 ··········································································································· 11
1)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 11


Ⅴ. 참고문헌 ···································································································· 12

본문내용

Ⅰ. 서론

2009년 현재에서 과거의 대한민국의 흐름을 살펴보면,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군사정권을 들어서게 한 4·19혁명과 5·16쿠데타.
이후 1972년 유신체제의 등장과 1980년 제5공화국의 등장.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시작이 되었던 1987년 6월 항쟁과 1997년 IMF 금융위기.
이처럼 많은 사건들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을 떠올리라면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6월 항쟁을 꼽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6월 민주화 운동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들 중 하나이다.
민주화 운동이 시작된 87년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 사회, 문화 다 방면에서 민주주의를 이룩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거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할 만하다.
물론, 민주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민주화를 아니지 않나 싶다. 현실적으로 사회의 민주주의에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없는 이야기겠지만, 한국사회는 그것이 아니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곳곳에 있다.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생기는 더욱 다양한 당면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촛불 집회 또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화와 함께 시작되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에 합당한 문제점 또한 만만치 않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의도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지역주의가 더욱 심화되어, 이제는 수월하게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어떨까?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밥을 굶는다던가 하는 완전한 빈곤문제는 사라졌지만, 어느 면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빈부격차이다. 한마디로 민주화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해결과제를 떠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살펴보기 전에 과거 대한민국의 사회와 민주화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87체제론』김종엽 엮음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학술단체협의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김호기 지음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박기덕 지음
ⓔ『한국 민주화의 비판적 탐색』강문구 지음
ⓕ『한국 시민 사회운동 15년사』 한국시민사회연감편찬위원회 엮음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박형준 엮음
ⓗ『한국의 사상논쟁과 변혁이론』 방인혁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