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정신건강

소개글

사회복지,아동학-이혼과 정신건강

목차

Ⅰ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1) 합의 이혼
(2) 조정 이혼
(3) 재판 이혼
3. 이혼 증가의 배경
(1) 가족 내적 요인
(2) 가족 외적 요인
4. 이혼의 사유
(1) 협의 이혼의 사유
(2) 재판상 이혼의 사유

Ⅱ 이혼 실태와 문제점
1. 이혼의 실태
2. 이혼의 문제점

Ⅲ 이혼으로 인한 영향
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1) 역할상의 문제
(2) 경제적 문제
(3) 신체적․정서적 문제
(4) 사회관계의 문제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 정서적 문제
(2) 행동적․사회적 문제
(3) 학업적 문제
3. 이혼 후 적응
(1) 자녀양육의 문제
(2) 경제적 대책
(3) 전 배우자와의 감정정리
(4) 새로운 사회관계의 확립
(5) 성적인 문제의 해결
(6) 법적인 문제

Ⅳ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의 개선
3. 이혼 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4. 이혼 가정상의 대책
5. 이혼 후의 서비스
6. 우리나라 사회적 지원체계

*참고자료
**시험 문제

본문내용

I. 이혼에 대한 이해

1. 이혼의 개념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도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혼은 인위적으로 혼인관계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에 의한 혼인관계와 달리,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며 동시에 부부 관계를 해소시킬 방법을 법률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혼가족이란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 전의 가족에 비해 축소된 형태이다.

2. 이혼의 제도적 유형

(1) 합의 이혼
합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후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구청 등에 신고함으로써 (민법 제 834조, 제 873조, 호적법 79조) 효력이 발생되는 이혼 제도이다. 합의 이혼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친권과 양육권 등의 제반 이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당사자간의 철저한 합의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조정이혼
이혼조정은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당사자간에 이혼에 대한 제반 사항이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며, 둘째는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에 조정전치주의(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적용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밝게 된다.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 조사관이 사실조사과정을 거쳐서 이혼조정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혼조정이 성립되면 구청에 이혼을 신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혼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첫째, 재판에 회부하여 소송과 판결과정을 거쳐 이혼신고를 다시 하거나 둘째, 강제 조정과정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강제조정결과에 따른 이혼 확정 신고를 한다.

참고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1994.2005)
서병숙․이정숙․김혜경․이신숙․황석순․이현, 2002, 『현대가족과 복지』
이영숙․박경란․전귀연 공저, 1999, 『가족 문제론』, 학지사
변화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www.donga.com 동아일보 홈페이지
www.chosun.com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bohumlov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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