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사례

소개글

무역거래중 일어난 분쟁사례

목차

사건의 거래 상관관계
사건의 개요
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의 주장
판결 & 판결이유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 품질불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신청인
의류 제품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미국법인
피신청인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국내 의류제조업체
품 목
웜업수트(WARM-UP SUIT)
상하 세트
청구금액
미화 39,019달러

<거래 및 분쟁경위>
웜업수트(WARM-UP SUIT) 상하의 1세트를 제작,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

최종적으로 총 9,600세트 금액으로는 $196,800 상당의 제품을 주문.

총 9,600세트를 납품 받고 제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그 중 일부 제품 이 프린트가 불량하고 하의 없이 상의만 있거나 하의와 상의의 크기가 맞지 않는 등 제품의 하자가 발견.

그 이후 신청인이 제품의 실수요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고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중략..

참고 자료

인터넷 검색 및 교재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