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계속 지속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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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계속 지속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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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도서 정가제 란 책값의 안정을 위해서 발행 1년 이내의 책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정가에 판매해야 하며 인터넷 서점에 한해서만 10% 할인이 가능한 제도로 2002년 8월 법제화가 되어 2003년 2월말부터 2007년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시법 이다.
이것을 이번 임시 국회에서 변칙할인 봉쇄를 위한 금지조항신설, 그리고 1년이 지난 서적들을 10% 이상 할인 할수 있는 현행 조항과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 한 ‘완전 도서정가제’ 개정안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 하고 있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에서는 “책은 일반 소비재 상품이 아니라, 지식 공공재 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할인 경쟁이 적용되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라는 점은 감안 해야 한다. 그리고 할인경쟁은 소비자에게 이익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할인을 대비해 책값을 올리는 거품 현상이 등장하고, 잘 팔리는 책들만 취급하게 되어 책의 다양성이 사라질수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말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모든 도서를 정가에 판매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 우리 출판계를 살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쉽고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중소형 서점들의 감소는 인터넷 서점 및 대형 서점들이 활발히 보급 되기 전부터 발생하기 시작 했다. 필요로 하는 책이 있어 가까운 동네 서점에 방문 하지만 모두 구비되어 있을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서점 혹은 대형서점들을 이용하게 된다. 지금은 문화욕구의 다양화, 온라인 유통산업의 급격한 성장, 서점 입지조건 및 복합문화공간 기능 강화 등의 변화에 따른 출판계, 서점계의 구조적 변화의 시기이다. 차별화된 전략이 아닌 정해진 가격에 판매만으로 이윤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소비자의 권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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