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세

소개글

① 과세주체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징수목적은 재정수요 충당에 있어 질서유지 등인 벌과금, 몰수금과 다르다. ③ 징수에 따른 개별적.직접적 보상이 없는 점에서 대가를 수반하는 사유재산의 사용. 수용과 다르다. ④ 강제적인 재정권력(공권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합의 내지 임의원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과 구별된다. ⑤ 법률적 작용인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적계약과 다르다.

목차

1. 지방세의 주요 개념
2. 세금의 분류와 현황
3. 지방세를 규율하는 법령
4. 지방세의 납부절차
5. 납세자의 권리보호
6. 지방세 구제제도
7. 부동산관련세 세율

본문내용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법률적 작용에 의 하여 주민 또는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를 말한다." 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요소별로 나누어 설명하면 ① 과세주체는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징수목적은 재정수요 충당에 있어 질서유지 등인 벌과금, 몰수금과 다르다. ③ 징수에 따른 개별적.직접적 보상이 없는 점에서 대가를 수반하는 사유재산의 사용. 수용과 다르다. ④ 강제적인 재정권력(공권력)이 수반되는 점에서 합의 내지 임의원칙에 의한 재산임대수입과 구별된다. ⑤ 법률적 작용인 점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사적계약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