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단계 정책평가 (적용) - 사외이사제도 평가

소개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기업들이 확대성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유가 분산되면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영 투명성이 떨어질수록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에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에게 최대한의 재량권을 주면서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경영자가 주주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게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사외이사제가 부여된 임무를 제대로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역으로 사외이사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정책을 통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인 개요를 작성해봄으로써 수행하고자 하는 이 정책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평가 목적 및 범주를 확정하며 정책인과 모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정책의 평가 유형을 결정해서 설계하고 시행, 결과 보고, 평가의 활용에서 평가시스템 개선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평가의 일반적 9단계의 절차에 걸쳐 사외이사제도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서 론 3
Ⅱ. 사외이사제도 정책평가 3
1. 정책에 대한 개요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2) 사외이사제도 빠른 예비평가
2.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6
3. 평가 목적 및 평가 범주 확정 8
1) 사외이사제도의 평가 목적
2) 사외이사제도 평가 범주
4. 정책의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정책인과모형 작성 9
1) 사외이사제도의 목표 명료화
2) 사외이사제도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3) 사외이사제도 정책인과모형 작성
5. 평가유형결정 11
6. 평가설계 11
1) 사외이사제도 평가 연구의 문제 명확화
2) 사외이사제도 평가 연구의 한계 검토
3) 사외이사제도 평가의 방법론적 전략
4) 사외이사제도 평가의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7. 평가시행 15
1)사외이사제도 평가 위한 자료수집
2)사외이사제도 평가 자료분석 및 해석
3)사외이사제도 평가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 및 토론
8. 평가결과 보고 17
1) 사외이사제도 긍정적 평가결과
2) 사외이사제도 부정적 평가결과
9. 평가의 활용 및 평가시스템 개선 20
1) 사외이사제도 평가의 활용
2) 평가시스템 개선
Ⅲ. 결 론 (한계 극복 대안) 21
【참고사이트, 기사자료, 문헌】 22

본문내용

Ⅱ. 사외이사제도 정책평가
1. 정책에 대한 개요작성 및 빠른 예비평가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과 의의
▣ 개 념 =>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개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정치 않으며, 그 개념의 정의방식도 일정치 않다. 이를 검토해보면 우선 미국법조협회(A.B.A)의 회사이사지침서에서는 이사를 회사 또는 그 자회사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사와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비경영진이사로 나누고, 비경영진이사는 다시 관련비경영진이사와 비관련비경영진이사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분류로서, 회사의 임원과 고용관계가 있는 사내이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은행가, 또는 자문컨설턴트 등과 같이 회사를 위하여 이사로 활동하는 비독립 사외이사 및 회사와 영업상의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독립사외이사로 구분하는 학자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미국 내 200대 대기업군의 협의체로서, 거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약칭 `BRT`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같은 성격의 단체로, 여러 면에서 미국 정부와 각종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보호를 받는다.
은, 이사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분하면서, 사외이사의 개념에 은퇴임원, 은행가, 변호사, 기타 어떤 형식이든 회사에 봉직한 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혹은 독립이사로 분류하고, 회사와 특수한 경제상의 이익관계에 있는 이사들은 사내이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사외이사는 독립이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이사를 사외이사로 보고 있다고 사료된다.
▣ 의 의 => 사외이사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이사라고 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이사로서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또는 비상임이사 이사를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 (교수나 변호사 처럼 자기 직업을 갖고 이사회가 열릴 때만 나오는 사외이사는 전형적인 비상임이사이고 사장, 부사장처럼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 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상임이사이다.)
로 지칭되기도 하나,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유무에 의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사외이사란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비상근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이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는 다른 회사의 경영인, 기관투자자의 대표자를 비롯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이 선임된다. 이에 비하여 사내이사란 상근으로 회사의 경영과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을 가지며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내이사와 그 법적 지위의 면에서 차이가 없고, 다만 그 역할을 감안하여 법적 지위에 있어 몇 가지 다른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 종래에 이사회는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되어 형해 1. (사람이나 동물의) 몸과 뼈. 육체. 2. (어떤 구조물 따위의) 뼈대. 3. (질병이나 재화로 인하여 사람의 몸이나 건축물 따위가) ‘앙상한 모습’을 비유한 말.
화되기 쉬웠고 그 결과 회사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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