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간호, 지역사회간호-노인요양보험제도
- 최초 등록일
- 2009.11.17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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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필요성과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요와 목적,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목차
서론 들어가기
우리나라 노인복지 필요성과 노인 자살률 현황
Chapter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요(주요내용)
Chapter2.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Chapter3.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예상기대효과
chapter4.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종류 및 개요
chapter5. 노인전문인력 양성 제도화방안
chapter6. 노인요양보험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사례
본문내용
들어가기
- 우리나라 노인복지 필요성과 노인 자살률 현황
노인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2003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65세 이상 노인이 2760명으로, 같은 연령대 10만 명당 71명 꼴이었다. 이 수치는 10만 명당 10명대인 미국이나 호주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률이 비교적 높은 일본(10만 명당 32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다. 부끄러운 현실이고, 위기에 놓인 노인들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어든 이후 지난해엔 인구의 8.7%인 417만 명이 노인이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이처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 노후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나 사회적 인프라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노인 자살이 늘어난 것은 `준비되지 않은 고령화`가 낳은 가난과 질병, 외로움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노후를 위해 경제적 준비를 했다는 노인은 28%에 불과하다. 10명 중 7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그렇다고 자식들의 봉양을 받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니 이중의 고통이다. 노인들은 또 90%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노인의 8.3%인 34만여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럴 경우 어지간한 가정도 흔들린다. 노인 자살자의 절반이 병고를 이기지 못해 죽음을 택했다.
노후 복지는 개인도 물론 준비해야 하지만 지역 사회와 국가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 노인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는 노인요양보험이 2007년 도입될 예정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노인 일자리나 복지 시설 확충 등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하나의 대책으로서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Chapter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요(주요내용)
치료비를 내주는 건강보험처럼 노인 요양비를 담당하는 별도의 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월 100만원짜리 노인시설의 이용료가 30만~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