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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관한 고찰

*선*
최초 등록일
2009.11.16
최종 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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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안보의 본질­­­­­­­­­­­­­­­­­­­­­­­­­­­­­­­­­­­­­­­­­­­­­­­­­­­­­­­­­­­­­
제 1 절 국가안보의 개념­­­­­­­­­­­­­­­­­­­­­­­­­­­­­­­­­­­­­­­­­­­­­­­­­­­­­­­­­­­
Ⅰ. 학자들의 개념­­­­­­­­­­­­­­­­­­­­­­­­­­­­­­­­­­­­­­­­­­­­­­­­­­­­­­­­­­­­­­­­­­­­
Ⅱ. 협의 ․ 광의의 개념­­­­­­­­­­­­­­­­­­­­­­­­­­­­­­­­­­­­­­­­­­­­­­­­­­­­­­­­­­­­­­­­
1. 협의의 국가안보(전통적)­­­­­­­­­­­­­­­­­­­­­­­­­­­­­­­­­­­­­­­­­­­­­­­­­­­­­­­­­­­
2. 광의의 국가안보(현대적)­­­­­­­­­­­­­­­­­­­­­­­­­­­­­­­­­­­­­­­­­­­­­­­­­­­­­­­­­­­6
제 2 절 안보개념의 확대­­­­­­­­­­­­­­­­­­­­­­­­­­­­­­­­­­­­­­­­­­­­­­­­­­­­­­­­­­­
Ⅰ. 새로운 안보개념의 등장­­­­­­­­­­­­­­­­­­­­­­­­­­­­­­­­­­­­­­­­­­­­­­­­­­­­­­­­­­­
1. 절대안보­­­­­­­­­­­­­­­­­­­­­­­­­­­­­­­­­­­­­­­­­­­­­­­­­­­­­­­­­­­­­­­­­­­­­­­­­­
2. 상호안보­­­­­­­­­­­­­­­­­­­­­­­­­­­­­­­­­­­­­­­­­­­­­­­­­­­­­­­­­­­­­­­­­­­­­­­­­­
3. 공동안보­­­­­­­­­­­­­­­­­­­­­­­­­­­­­­­­­­­­­­­­­­­­­­­­­­­­­­­­­­­­­­­­­­­­­­­­­­
4. 협력안보­­­­­­­­­­­­­­­­­­­­­­­­­­­­­­­­­­­­­­­­­­­­­­­­­­­­­­­­­­­­­­­­­­­­­­­­­­
5. 포괄적 안보­­­­­­­­­­­­­­­­­­­­­­­­­­­­­­­­­­­­­­­­­­­­­­­­­­­­­­­­­­­­­­­­­­­­­­­
Ⅱ. 안보영역의 확대.­­­­­­­­­­­­­­­­­­­­­­­­­­­­­­­­­­­­­­­­­­­­­­­­­­­­­­­­­­­­­­
1. 정치안보­­­­­­­­­­­­­­­­­­­­­­­­­­­­­­­­­­­­­­­­­­­­­­­­­­­­­­­­­­­­­­­­­­­­­­­­­­
2. 경제안보­­­­­­­­­­­­­­­­­­­­­­­­­­­­­­­­­­­­­­­­­­­­­­­­­­­­­­­­­­­­­­­­­­­­­­­­­­
3. 환경(생태)안보­­­­­­­­­­­­­­­­­­­­­­­­­­­­­­­­­­­­­­­­­­­­­­­­­­­­­­­­­­­­­­­­­­­­
4. 사회안보­­­­­­­­­­­­­­­­­­­­­­­­­­­­­­­­­­­­­­­­­­­­­­­­­­­­­­­­­­­­­­­­­­­­­­­­­­
5. 인간안보­­­­­­­­­­­­­­­­­­­­­­­­­­­­­­­­­­­­­­­­­­­­­­­­­­­­­­­­­­­­­­­­­­­­­­­­­­

제 2 장 안보와 국가정책­­­­­­­­­­­­­­­­­­­­­­­­­­­­­­­­­­­­­­­­­­­­­­­­­­­­­­
제 1절 국가안보에 관한 일반이론­­­­­­­­­­­­­­­­­­­­­­­­­­­­­­­­­­­­­­­­­­­­­­­­­­
Ⅰ. 국가전략과 국가이익­­­­­­­­­­­­­­­­­­­­­­­­­­­­­­­­­­­­­­­­­­­­­­­­­­­­­­­­­­­­­­
Ⅱ. 국가안보전략과 정책­­­­­­­­­­­­­­­­­­­­­­­­­­­­­­­­­­­­­­­­­­­­­­­­­­­­­­­­­­­­­­
Ⅲ. 국가안보정책의 결정­­­­­­­­­­­­­­­­­­­­­­­­­­­­­­­­­­­­­­­­­­­­­­­­­­­­­­­­­­­­­­
1. 국가안보 위협의 인식­­­­­­­­­­­­­­­­­­­­­­­­­­­­­­­­­­­­­­­­­­­­­­­­­­­­­­­­­­­­­
2. 안보환경과 국가안보정책­­­­­­­­­­­­­­­­­­­­­­­­­­­­­­­­­­­­­­­­­­­­­­­­­­­­­­­­­­
제 2 절 각국의 국가안보정책­­­­­­­­­­­­­­­­­­­­­­­­­­­­­­­­­­­­­­­­­­­­­­­­­­­­­­
Ⅰ. 미국의 국가안보정책­­­­­­­­­­­­­­­­­­­­­­­­­­­­­­­­­­­­­­­­­­­­­­­­­­­­­­­­­­­­­­
1.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2. 동북아구상­­­­­­­­­­­­­­­­­­­­­­­­­­­­­­­­­­­­­­­­­­­­­­­­­­­­­­­­­­­­­­­­­­­­­­­­
3. 한반도구상­­­­­­­­­­­­­­­­­­­­­­­­­­­­­­­­­­­­­­­­­­­­­­­­­­­­­­­­­­­­­­­­­­­­­­­­
Ⅱ. 일본의 국가안보정책­­­­­­­­­­­­­­­­­­­­­­­­­­­­­­­­­­­­­­­­­­­­­­­­­­­­­­­­­­­­­­
1.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2. 동북아구상­­­­­­­­­­­­­­­­­­­­­­­­­­­­­­­­­­­­­­­­­­­­­­­­­­­­­­­­­­­­­­­­­­­­­­­­
3. 한반도구상­­­­­­­­­­­­­­­­­­­­­­­­­­­­­­­­­­­­­­­­­­­­­­­­­­­­­­­­­­­­­­­­­­­­­­­­
Ⅲ. 중국의 국가안보정책­­­­­­­­­­­­­­­­­­­­­­­­­­­­­­­­­­­­­­­­­­­­­­­­­­­­­­­­­­­­­­
1.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2. 동북아구상­­­­­­­­­­­­­­­­­­­­­­­­­­­­­­­­­­­­­­­­­­­­­­­­­­­­­­­­­­­­­­­­­­­­­­­­
3. 한반도 구상­­­­­­­­­­­­­­­­­­­­­­­­­­­­­­­­­­­­­­­­­­­­­­­­­­­­­­­­­­­­­­­­­­­­­­­
Ⅳ. 러시아의 국가안보정책­­­­­­­­­­­­­­­­­­­­­­­­­­­­­­­­­­­­­­­­­­­­­­­­­­­­­­­­­­­­
1. 러시아의 외교안보전략­­­­­­­­­­­­­­­­­­­­­­­­­­­­­­­­­­­­­­­­­­­­­­­­­­­­­­­­­­­­
2. 동북아구상­­­­­­­­­­­­­­­­­­­­­­­­­­­­­­­­­­­­­­­­­­­­­­­­­­­­­­­­­­­­­­­­­­­­­­­­
3. 한반도구상­­­­­­­­­­­­­­­­­­­­­­­­­­­­­­­­­­­­­­­­­­­­­­­­­­­­­­­­­­­­­­­­­­­­­­­­
제 3 절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정책­­­­­­­­­­­­­­­­­­­­­­­­­­­­­­­­­­­­­­­­­­­­­­­­­­
Ⅰ. 한국의 동북아구상­­­­­­­­­­­­­­­­­­­­­­­­­­­­­­­­­­­­­­­­­­­­­­­­­­­­­­­­­­­­­­­­
1. 동북아지역의 불안정성­­­­­­­­­­­­­­­­­­­­­­­­­­­­­­­­­­­­­­­­­­­­­­­­­­­­­­­­­­­­
2. 한국과 일본 간 상황인식의 차이­­­­­­­­­­­­­­­­­­­­­­­­­­­­­­­­­­­­­­­­­­­­­­­­­­­
3.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차이­­­­­­­­­­­­­­­­­­­­­­­­­­­­­­­­­­­­­­­­­­­­­­­­­­­­­­­
4. 동북아지역에서 한국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Ⅱ. 한국의 한반도구상­­­­­­­­­­­­­­­­­­­­­­­­­­­­­­­­­­­­­­­­­­­­­­­­­­­­­­­­­­­­­­­­

제 3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국의 한반도구상

현재 한반도는 정전상태에 있는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구상과 목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통일이야말로 분단 때문에 초래된 제반 문제를 비롯하여 북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평화체제구축이 완성되기 전에 독일처럼 급작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한국은 동서독교류협력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달성한 독일처럼 기본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고자 한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탄압 등 북한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남의 나라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 또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때문에, 때문에 북한의 잘못된 행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나 징벌만으로 ‘악’을 순화시킬 수 없으며, 교육적 방법과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안보정책은 국가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며 이는 안보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자주적 방위력 증강이 대외 의존적 안보를 줄이는 점도 부정할 수 없으나, 국제질서가 집단안보에 의한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고려한다면 집단안보 체제하에서 자국의 자위력을 증대한다고 해서 집단안보체제의 약화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주적인 방위력 증강 노력과 집단안보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국방력 증강을 통한 ‘자주적 안보론’이나 ‘협력적 자주국방’고 같은 주장은 대미 안보 협조체제를 대체한다는 것이거나 한국의 독단적인 국가안보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국내 문제 혹은 대북문제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국방력을 충실히 할수록 대미 안보협력체제 또는 지역안보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굳건하게 유지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정책을 올바르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안보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안보의 개념을 협의 또는 광의로 보느냐에 따라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국가안보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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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동환, 한국의 안보환경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진대 통일대학원, 2008
김덕영, 국가안보의 경제적 쟁점: 경제안보 이론체계의 구상,” 『국방연구』 제43권 제1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0
김석용, “국가안보와 정치,” 국방대학원, 1994
김성한, 미국의 동아태 전략 : 변화와 지속성, EAI 외교안보연구시리즈 1권, 2006
김영춘,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3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구상」, 2005
문정인, 국가정보론, 박영사, 2002
박상천,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비전과 안보정책 발전방향, 경희대행정대학원, 2007
박영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01
박철희,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하영선 편,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EAI 외교안보연구시리즈 1권, 2006
박철희, 일본의 안보선택과 한국의 진로, EAI 외교안보연구시리즈 1권, 2006
배정호,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반도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2006
연현식, 동북아 패권경쟁과 지역안보, 『동북아 신질서. 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백산서당, 2004
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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