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9.11.15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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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받은 레폿입니다.
교수님이 창의적이고 형실 잘 갖춰서 정리도 잘되어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다운 하셔서 이름쓰시고 바로 내시면 됩니다^^
좋은 레폿 제출하셔서 A+ 받으세요~^^*
(제 자료 받지 않으셔도, 학기중에 과제 준비 잘하시고
원하는 A+ 모두 받으시길!>.<)
목차
1.서 론
2.정부개편
2.1정부개편 개념
2.2정부개편 내용/기조
2.2.1 노무현 정부
2.2.2 이명박 정부
2.3해외정부 개편
3.정부개편의 특성점
3.1지도자
3.2한계점
3.2.1안정성
3.2.2 전문성
3.2.3 자의성
4.결 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정권변동과 조직개편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장면 내각의 경우 4. 19 혁명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기치를 들고 창출된 정권이다. 반민주적 성향을 일부 가졌던 이승만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부 정권은 지지부진한 개혁과 부패에 염증을 느껴 5. 16 쿠데타를 일으켰다. 문민정부는 신군부와 차별화될 필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으로 보수에서 진보로 정권교체를 이뤄낸바, 지금까지의 보수정치와 다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몇 가지 실패와 선을 긋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는 진보와 보수 구분 없는 중립 노선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역시 과거와 차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권이 창출되면 전 전권을 비판하고 이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개편의 기저에 놓인 구조이다...(중략)
참고 자료
김병섭, 1996, “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 그 의미와 한계”
김연수•이명석, 2007, “한국 행정개혁의 경로의존성 분석: 최근 3대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및 인력변화를 중심으로”
김우식, 2005, “정부 조직개편의 정치권력적 성격: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중앙행정기구개편사례”
나중식, 1999, “한국 중앙재정기구 변천의 역사적 분석-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정부의 재무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태수, 2008, “통상국가론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개편 방향 탐색"
유시민, 2009, 에세이「후불제 민주주의」
중앙일보, 2009/09/01 [사설]‘작지만 강한 청와대’ 초심을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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