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음악저작권과 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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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음악저작권》
1. 저작권
2. 음반의 의미
3. 음악 저작물의 이용
4. 음악이 아닌 기타 소리의 이용
5. 기타
《MP3와 저작권》
1. MP3
2. MP3 파일이 갖는 문제점
3. MP3 파일과 저작권의 관계
4. 결론
《음악저작권에 관한 사례들》

본문내용

《음악저작권》
1. 저작권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2. 음반의 의미
음반은 소리를 담은 것이다. 저작권법상 음반은 독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