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가정위탁보호
목차
Ⅰ.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개념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정의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
3)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유형
Ⅱ.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선정기준
1) 가정위탁 대상아동
2)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Ⅳ. 가정위탁보호의 절차
Ⅴ. 우리나라 가정위탁의 현황
Ⅵ. 영역별 쟁점과 과제
1)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에 대한 논쟁
2) 가정위탁제에 대한 제도적·법적 지원의 부족
3) 위탁부모에 대한 권리와 의무 등의 명시 부족
4) 친부모의 아동권 침해에 대해 친권 제한, 상실 등 제재 문제
5) 사회적 인식 부족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
1)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정의
가정위탁보호(foster care)는 친부모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부적절할 때 어떤 계획된 기간 동안 주어지는 대리가정에 의한 보호다. 즉, 아동이 가정 내 · 외의 여러 가지 요인(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으로 친가정내에서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 양육함으로써 적합한 가정 안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이다.
가정위탁은 아동의 친가정을 지킬 수 있으며, 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에게 일시적이라도 가정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가정위탁보호도 입양과 마찬가지로 출생가정이 아니라 타 가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보호이지만 영구보호의 형태인 입양과 달리 계획된 한정 기간 동안 제공된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을 호적에 입적 시 호적에 등재하지 않고 주민등록만 옮겨 동거인의 자격으로 아동을 돌보게 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는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하는 입양과는 달리 아동이 친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이 장점이지만 보호가 단기간에 끝나서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전제하에서만 유의미하다.
2)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의의
오늘날과 같이 수용인원에 비해 시설규모가 크고 시설종사자는 적은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속에서는 수용아동에게 부모의 기능을 대신할 만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 가정적 환경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가정위탁사업은 바람직한 대리보호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에게 사랑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아동이 보호받는 동안 아동과 친가정사이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주므로 안전한 접촉을 유지하고 위기에 처한 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탁보호아동과 친부모의 방문을 지원하여 위탁보호아동이 조속한 시일에 친부모와 재결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김진숙, 「일반 위탁가정 부모의 역할 경험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8.
- 김미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이 지각한 위탁부모 양육태도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어린이재단 (구 한국복지재단), 동광, 2008.
- 강현아, 「가정위탁양육 중도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회, 한국아동복지학회.
- 허남순, 이혜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국내 가정위탁보호의 현황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2006.
- 배광호.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울산광역시 가정위탁센터를 중심으로」,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5.
- 박현선,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전북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2005.
- http://blog.jinbo.net/kw/?pid=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