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외교정책

소개글

각 대통령들이 취했던 외교정책들을 시기별로 정리해서 독도외교문제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저는 A+받았습니다.^^

목차

외교부 주장 비판
이명박 정부의 독도 실용외교
일본의 닌자외교
정부의 대응방안
독도, 방향모색

본문내용

2006년도 외교부 주장 :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확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은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도문제를 조용히 다루어 나가야 하는 이유는 독도문제가 국제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는 길만이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주장 비판
(1)소극적 무대응 정책은 실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지 않게 하기 위한 확실한 보장을 주는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기대와 희망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태도에 불과할 뿐, 한국 측이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소극적 무대응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도, 한국측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이를 인정하거나 또는 적어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지금까지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을 자진해서 철회하고, 조만간 독도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누가 보아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희망에 불과하다.
(2)‘조용히 실효적 지배를 계속하여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강화된다’는 생각은 국제법의 법리를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다. 첫째, 정당한 법률적 정당화에 근거하여 성립되어 있는 확정적인 영토 주권은 응고의 법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장 기초적인 국제법적 법리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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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