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대학원 입학 연구계획서

소개글

이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좋은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합격하여 대학원 열심히 다니구 있고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연 구 제 목
2. 연 구 목 적
3. 연 구 내 용

본문내용

1. 연 구 제 목

우리 민법을 통해 본 영미 계약법 판례 연구

2. 연 구 목 적

국제거래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국제계약에 있어 그 근간인 영미의 계약법을 판례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상의 계약, 즉 채권법 및 상법과 영미 계약법 상의 판례를 비교․분석하여 영미 계약법 판례의 큰 맥락을 성문화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3. 연 구 내 용

국제거래는 법률과 제도가 상이하고 경제․사회․문화적인 관습이 서로 다른 나라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그만큼 서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바가 다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19세기, 20세기의 국제 상거래를 영국과 미국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체결되는 계약은 영미계약관행에 따르고 그 성립과 해석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준거법 역시 영미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미국의 대다수의 주와 영국이 상거래 관련법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전에는 성문의 법규가 없어 법률규정 등에 의한 계약내용의 보충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법원도 계약서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고,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 즉 합의한 내용에 따르고자 노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