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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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현황 및 생활실태
1. 장애인구, 빈곤 장애인 수 현황
2. 생활실태 : 소득, 교육, 고용 측면
Ⅲ.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 장애인 교육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3.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태 및 문제점
Ⅳ.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 관련 정책적 제언
1. 장애인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정책건의
2.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정책적 제언
3.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대한 정책적 제언
Ⅴ.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배경
‘장애’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서 일정 범위에 속하는 장애인이라는 대상에게 사회 정책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에 기반하여 정의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의해 일상 활동, 소득활동에 제한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권선진(2006),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pp. 22-23.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오랫동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왔으며, 일반인에 비해 경제․의료․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불리한 여건 하에서 살아왔다. 과거 주로 가족이나 지역을 통해 이루어졌던 장애인 보호와 지원은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사회 공동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틀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 목적
우리는 장애인을 생활에서 거의 없는 듯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지만 우리 사회 부분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존재는 명백하다. 하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장애인에 관한 복지정책의 면면은 실제 그들이 생활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로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장애인을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자리 잡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3. 연구 내용
본 보고서는 장애인 개념을 전제한 상태에서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소득, 교육, 고용 세 부분으로 나누어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복지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정책적 제언을 해보고 총체적인 평가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사회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미 http://bokjimi.co.kr/main/
♤ 참고 자료 ♤
서울경제신문, 2006년 2월 14일자.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권선진(2006),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김기룡(2005),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안』, 장애인교육권연대.
변용찬 외(2006), 정책보고서『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변용찬 외(2004), 연구보고서『장애인의 종합적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안주엽(2002),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완우 외(2000), 연구보고서『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선천적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교육권연대(2005),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장애인교육권연대(2004), 『특수교육진흥법 현장적용실태』.
한국여성개발원․한국행정연구원(2004), 『차별시정 정책 현황분석 및 평가』, 한국 여성개발원.
황승욱(2005). 『장애인 직업교육 정책안』, 장애인교육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