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관리와 예산절감

소개글

행정책임론 中
감축관리와 예산절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감축관리의 개념
2. 감축관리의 필요성과 배경
3. 감축의 원인
4. 감축관리와 예산절감의 관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감축관리는 기존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폐지․종결시킨다는 의미에서 행정개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제사회에서 합리성이 강조되게 되면 행정수요가 증대되더라도 정부규모의 확대가 억제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극적인 억제방법에서 한걸음 나아가 기왕의 정부규모를 적극적으로 감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른다. 감축관리는 기업경영적인 분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행·재정분야가 대상이 되며, 그 핵심은 행·재정의 간소효율화와 건전화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한보 사태나 IMF로 인한 정부실패(또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추진되었으며 방대해진 정부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그 효율성은 높이려는 ‘작고도 강한 정부’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구․기능이나 사업을 축소해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작은 정부’를 실현함으로써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감축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박영희·김종희(2006). 『신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유훈(2005).『재무행정론』, 법문사
강창구, 이종익 (2000). 『재무행정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