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살아남는법

소개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사례, 복지정책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나와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DVD의 내용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

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사례 (2가지 정도)
1.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2. 마르팡 증후군

Ⅲ. 위 2번에서 조사한 것과 같은 희귀질환을 갖고 있는 장애인의 실제 사례 조사
1. 말단거대증을 앓고 있는 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김영희
2. 마르팡 증후군을 앓고 있는 윤영자씨의 가족들

Ⅳ. 현재 시행 중인 복지 정책 조사

Ⅴ. 현재 시행중인 복지 정책의 문제점

Ⅵ. 리포트 작성 후기

본문내용

Ⅰ. DVD의 내용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
DVD 에서는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경제적 측면과 의료비 지원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질환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 어렵고 평생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모든 질환자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 소수의 질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지원일 뿐인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희귀질환자 수는 50만 명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의료비 지원을 받는 수는 2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차상위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급여하는 것인데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의 가구, 승용차의 소유여부(1500CC이상의 차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등의 조건이 있다. 또한 차상위 의료급여 1종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107개의 질환코드에 해당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에게 100%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은 만선질환자나 18세미만의 아동에게 80%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모두 해당되어도 가장 중요한 조건인 111개의 질환코드에 해당되지 않으면 차상위 의료급여 1종을 받을 수 없다. (단, 장애인 등급이 있으면 1급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1종으로 분류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급여되는 부분보다 비급여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기대할 수는 없다. 보건소에서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11종의 질환 중에서 암 등을 제외한 89종의 병으로 제한하여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급여부분에만 제한되어서 지원을 해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