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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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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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관한 리포트

본문내용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개정 2002.12.18>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덤핑방지관 세~농림축산물에대한긴급관세)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국제협력관세 및 편익관세)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조정관세~할당관세)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일반특혜관세)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 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 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 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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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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