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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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담보

2. 담보의 종류

3. 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점

본문내용

1. 담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대비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2. 담보의 종류
1) 대출 시 이용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대출한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합니다. 따라서 대출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담보를 맡기게 되면 신용 대출에 비하여 좀더 쉽게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담보의 종류
근본적으로는 팔아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담보로 이용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쉽고 처분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담보물을 제한하고 있으며,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가치는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하고 있습니다.
② 담보계약 종류별 책임범위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방법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다르므로 그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과 같이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료와 감정비를 부담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담보 있는 채권의 종류
① 보증인 있는 채권
가. 보증 계약과 보증채무
㉮ 보증 계약 : 보증인은 주 채무자의 부탁을 받거나 임의로 채권자와 계약으로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그러한 계약을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주 채무자 : 채권자와의 약정으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법률이 특히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킬 때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
㉰ 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자를 확보하여 둠으로써 그만큼 채권의 확보에 이바지한다. 반면, 보증인은 자기의 채무가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게 된다.
㉱ 보증채무의 특징
㉠ 부종성 : 주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ex) 주 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이 생긴 경우 보증인의 채무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 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승소판결을 얻었다고 하여도 주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