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권도시행정이론

소개글

도시행정론에서 다루는 광역도시행정의 이론을 외국의 사례를바탕으로 개념에서 문제점까지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칭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제 1 절 광역권행정의 개념

Ⅰ. 광역행정의 정의

Ⅱ. 광역행정의 성격

Ⅲ.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 2 절 광역행정의 유형과 사무기준

Ⅰ. 광역행정의 유형
1. 행정의 담당주체
2. 지리적 범위
3. 처리방식

Ⅱ. 광역사무의 기준
1. 조운스의 기준
2. 정부간 관계자문위원회의 기준
3. 퍼로프의 기준(골격기준과 세부기준)
4. 환경체계기준
5. 전문 서비스기준
6. 협력체계기준
7. 형평기준


제 3 절 광역권행정의 접근방식

Ⅰ. 보통자치단체의 조직개편
1. 일원적 방법
편입, 합병, 분리, 시군통합, 시역확장, 교육구특별통합
2. 이원적 방법
광역구방법, 시․군 종합화방법, 연합방법

Ⅱ. 특별자치단체의 설치

Ⅲ. 협의기관의 운영

Ⅳ. 사무의 공공처리
자치단체간의 행정협정, 사무의위탁, 외역적 관할권행사

Ⅴ. 기타의 방식
기능이관, 구역변경


제 4 절 외국도시의 광역행정

Ⅰ. 일본의 市․町․村 합병

Ⅱ. 미국의 시․군통합

Ⅲ.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의 협정행정

Ⅳ. 캐나다 토론토의 도시연방

Ⅴ. 영국의 도시개발공사


제 5 절 우리 나라의 광역행정

Ⅰ. 광역권행정의 종류

Ⅱ. 도시권행정협의회

Ⅲ. 지방자치단체조합

Ⅳ. 수도권행정협의회

Ⅴ.광역도시계획

본문내용

광역권도시행정의 이론



제 1 절 광역권행정의 개념


Ⅰ. 광역행정의 정의

광역행정이란 광역권도시행정 또는 광역도시개발리라고도 하며, 주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간에 요청되는 결합적 도시행정의 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일정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행정구역은 물론, 그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범역을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민주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행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광역도시권의 정의 >
광역도시권의 정의는 각 나라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중심도시를 둘러싸고, 몇 개의 주변도시들이 동질적 도시성을 띠고 있을 때, 이들 도시권을 광역도시라 부른다.
미국의 경우, 도시는 적어도 인구 5만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에 군(county)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광역권(Standard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경우, 하나의 중심도시 주변에 도시적 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적 지역과 배후농촌지역간에 동질적인 성격이 존재하고 있고, 자동차로 1시간의 교통거리에 중심도시가 있을 때 대도시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법(제20조 4, 5항)에 의해 광역도시계획을 계획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Ⅱ. 광역행정의 성격

첫째, 집권과 분권간에 조화를 모색하는 행정방식이다. 광역행정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되 중앙정부가 직접 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들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절충․조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둘째, 지리적․역사적 요인에 대한 고려이다. 광역행정은 정치체계에 의해 무시될 수 없는 지리적․역사적 요인을 존중하는 행정방식이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광역권은 전후헌법에 구체화되었는데, 이는 파시스트 독재정권의 극단적인 중앙집권화가 말살코자 한 지리적․역사적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반작용에 유래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의 구역․계층․기능을 재편성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광역행정은 기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무시하고 새로운 협력행정단위를 형성하거나, 기존 자치단체 사

참고 자료

1. 都市行政論, 김 원 저, 박 연 사

2. 都市行政論, 이 수 영 저, 박 연 사

3. 도시행정론, 이 성 복 저, 법 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