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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관세제도와 관세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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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0.04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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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탄력관세제도와 관세의 부과 및 징수

목차

-탄력관세제도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관세의 부과 및 징수
세액의 확정과 징수
관세채권의 보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본문내용

탄력관세

행정권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제도
기능
국내산업 보호
국제수지 악화 방지
국내물가 안정
품목간 세율조정

덤핑방지관세

부당하게 싼값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하는 관세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정상가격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
시장경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 또는 시장경제국에서 우리나를 포함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출가격 또는 구성가격
덤핑가격
조사가 개시된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된 경우 그 재판매 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가격
재판매된 실적이 없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가격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탄력관세제도#탄력관세제도의적용#탄력관세제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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