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와 상사중재사례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와 상사중재사례 연구

목차

♣ 서론

1. 연구목적
2.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



♣ 본론 (사례의 분석)

대한상사중재원 사건번호 : 제02113-0011호
“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사례

1. 사건의 개요
2. 판정의 요지
3. 판정의 이유


♣ 결론

* 참고 internet site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므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국제무역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재제도를 개괄하여 살펴 본 후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재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살펴보고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아 볼 것 이다.

그리하여 상사중재제도와 실제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무역계약에 관련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우리나라의 중재제도

[1] 중재제도의 의의

1. 의의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2. 특징

(1) 단심제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정에 불만이 있어도 재판처럼 2심 또는 3심 등 항소절차가 없다는 말이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2) 신속한 분쟁해결
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2-3년이 걸리지만, 중재는 국내중재가 약 4개월, 국제중재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참고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한겨레일보 www.hani.co.kr

신한동. [상사분쟁과 해결]. 1999. 신영사
윤광운. [국제무역상무론]. 1997. 삼영사